■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1. 20.>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적사항			대학명			학과명
			입학일자			학번
			재학기간			휴학기간 (※ 휴학 중인 경우)
신 청 내 용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① 고지서 납부번호			②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③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④ 의무상환액			⑤ 통지세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의무상환액의 유예기간은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납부가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상환 유예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원천공제 방식으로 납부되는 의무상환액을 상환 유예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시 즉시 의무상환액이 결정ㆍ고지되며 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유예기간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유예승인통지서에 납부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작  성  방  법

1. ① 고지서 납부번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16자리 숫자(세무서코드-연월-소득구분-발행번호)를 적습니다.

2. ② 의무상환액: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고지된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 해당 부분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3. ③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 유예 받으려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원천공제기간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4. ④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를 말합니다)를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이미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부분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5. ⑤ 통지세무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직장) 관할세무서를,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적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수령하신 원천공제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