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6.15.>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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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자(사업장) 정보
① 외국인 고 용 사업장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E-mail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외국인 정보
② 신 고 사 유	신 고 내 용	[ ]ⓐ 근로계약 해지(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등 포함) □ 사유: ※ 뒷면 작성요령에서 사유를 확인(세분류)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세요
[ ]ⓑ 사망	[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
[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변경)
[ ]ⓔ 고용승계(사업장 양수ㆍ양도)	[ ]ⓕ 지사간 이동(고용주 변동이 없는 경우)
[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기타(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장소: [ ]사업장, [ ]숙소, [ ]기타( ) -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의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③ 외국인 정 보	연번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사유발생일 (발생사실을 안 날)	신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세분류(①~⑰) 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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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고용주 신분증사본 2. 사유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질병ㆍ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 ]기타 ( )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신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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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 의 사 항

1.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사업장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ㆍ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양도ㆍ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하려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해당 신고사유에 [∨]표로 표시하고,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해고,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 그 발생장소,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중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③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 날), 신고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란에는 신고사유(E-9 별도 신고사항 포함) ⓐ ~ ⓗ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세분류 ① ~ 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 : 고용승계의 경우 "ⓔ"를 기재하고, 공사종료로 인한 해고는 "ⓐ-⑧"을 기재)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⑥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⑧ 공사종료
	⑨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⑩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⑪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⑫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⑭ 근로조건 위반
	⑮ 기타
상해 등	⑯ 상해 등
	⑰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처 리 절 차

① 방문 신고 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전산 입력 및 고용노동부 전송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② FAX 신고 시(FAX 번호 : 1577-1346, 신고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신고서 작성

□

팩스 송부

(☎1577-1346)

□

수신

(정상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신확인 팩스 자동 발송)

□

고용노동부 전송 및 접수ㆍ처리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③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신고 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고용주)

하이코리아 가입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접속ㆍ신고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사무명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선택 → 신고)

□

접수ㆍ처리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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