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 ] 기초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 ] 기초연금액 변경              [ ] 기 타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ㆍ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 귀하의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ㆍ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ㆍ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