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6.30.>

확인 불가 통지서

※ 뒤쪽의 확인통지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확인 불가사항 및 그 이유>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문

※ 통지서를 보는 법

확인불가 통지서는 귀하가 제출하신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필요한 확인사항 중 "확인 불가사항 및 그 사유"에 적힌 사유로 인하여 해당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통지서상의 확인 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하신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참고사항

통지서에 적힌 확인불가 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확인불가 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000)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