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5.1.>

고  지  정  보  서

제 20○○-○○ 호                                                                 년     월     일

귀하의 댁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귀 댁의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귀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도 함께 보내드리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정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전신

사진

나 이

키

몸무게

전자장치

부착여부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부가기록

전출정보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출일

사유

유의사항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1. 이 고지정보서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근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각각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2.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고지기간은 신상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위 주소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소가 사실과 다르면 정부대표전화 국번없이 11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대상자의 공개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직인

플레이스토어

QR코드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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