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명령대상

① 성명(법인명)

② 사도의 허가번호

③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명령내용

④ 보수ㆍ보완 필요 구간

⑤ 보수ㆍ보완 조치 기한

⑥ 보수ㆍ보완 필요 내용

⑦ 보수ㆍ보완 명령 사유

⑧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내용

「사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보수ㆍ보완을 명령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3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