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4.12.31.>

(앞쪽)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받는 사람

행정우편

접 는 선

제 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면허번호
⑤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⑥ 사유
⑦ 특별교통안전교육	[ ]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ㆍ취소)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경찰서) 교통(면허)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인

접 는 선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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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단, 음주운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이상 위반자는 1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4～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4만원. 단,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초보운전자(최초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1)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3.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총 8시간)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일정ㆍ장소 및 수강료 등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혜 택
교통소양교육 (취소처분자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무교육)	1회 위반자	6시간	운전면허 재취득 허 용
		2회 위반자	8시간
		3회 이상 위반자	16시간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무교육)		6시간
교통소양교육 (정지처분자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의무교육)	1회 위반자	6시간	정지기간 20일 감경
		2회 위반자	8시간
	교통사고 야기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의무교육)		6시간
	음주운전ㆍ교통사고ㆍ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초보운전자 (의무교육)	4시간
		일반운전자 (희망자에 한함)	4시간
교통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위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후 추가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희망자에 한함)		8시간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희망자에 한함)		4시간	벌점 20점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