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1.>

비용징수통지서 (O차)

비용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동물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

1. 「동물보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및 「동물보호법」 제20조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시·군·구)로 귀속됩니다.

2. 「동물보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