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장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 ]폐지 [ ]휴지 [ ]재개 연월일 년 월 일	휴지기간
입소자조 치 계 획	귀가	취업
전원	위탁
기타
재산활용계획 (별첨 증명서류 참조)
사 유 (폐지ㆍ휴지ㆍ재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지 또는 휴지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