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3.12.30>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운영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학원명
위 치
교육과정
강사의 명단
강사의 정원
교육용자동차 기능교육용 (예비용: ) 도로주행교육용 (예비용: )
시설 및 설비
개원예정연월일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각 1부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 통지서 1부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ㆍ결재	➜	학원등록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