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조정중재원이 아닌 자가 1) 조정중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조정중재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라.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