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3.12.3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ㆍ 산재보험료율(100%)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