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호	2개월	4개월	6개월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경고	1개월	2개월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3호	1개월	2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