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4.7.1>

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순번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20,000원
4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