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3.3.23>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