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9.1.2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