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09.8.25>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의3 관련)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가.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4. 난 청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난청 증상이나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5. 악성 종양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6. 정신질환

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전쟁·강간·총기사고 등 목숨이 위협받는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어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 위 1)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