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신설 2011.12.8>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1,100 미만 1,100 이상 ～ 1,200 미만 1,200 이상 ～ 1,300 미만 1,300 이상 ～ 1,400 미만 1,4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1,600 미만 1,600 이상 ～ 1,700 미만 1,700 이상 ～ 1,800 미만 1,800 이상 ～ 1,900 미만 1,9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30,000 40,000 55,000 70,000 85,000 100,000 115,000 130,000 145,000 160,000 175,000 190,000 205,000 220,000 235,000 250,000 265,000 280,000 295,000 310,000 325,000 340,000 3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