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11.8.29>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	최저보험금액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5천만원
비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