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17. 7. 3.>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 또는 알선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등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영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영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영업 등록(신고)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영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2) 삭제 <2017. 1. 25.>

3)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영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파.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4) 경매장의 준비실에서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5)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하.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거. 동물생산업자는 사육·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동물장묘업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동물장묘업자는 해당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