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신설 '11.12.23,  개정 ’12.12.24>

반복 귀가자(퇴영자 포함) 등 교육소집 제외 기준

같은 병명의 인정 범위	ㅇ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호수를 기준으로 같은 호수 내의 질병인 경우. 다만, 정신과 질환의 경우 모두 같은 병명으로 인정 ㅇ 같은 신체부위 또는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질환인 경우 <예 시> ▫갑상선염 현증(728호-10), 갑상선 기능 항진증(728호-11), 갑상선 기능 저하증(728호-12), 갑상선 종양(728호-13) 등 갑상선 관련 질환 ▫본태성 고혈압(728호-48),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728호-49), 원인성 고혈압((728호-50) 등 고혈압 관련 질환
치유 기간 산정 방법	ㅇ 기산점 : 입영일자 ㅇ 치유기간 인정 범위 - 입영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결과 7급 치유기간 및 재신체검사 기간 - 같은 병명으로 귀가‧퇴영된 사이의 기간(A ↔ A′ 기간)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명시되지 않고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결과 합격하여 다시 입영 후 같은 병명으로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귀가되어 다시 입영 후 같은 병명으로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 3개월 미만 귀가 또는 재신체검사 결과 합격하여 입영대기 중인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 신체검사결과 같은 병명으로 7급 판정 후 합격하여 다시 입영 하였으나 같은 병명으로 귀가된 경우

치유 기간 산정 방법	- 같은 병명의 귀가 사이에 다른 병명으로 귀가(1회) 된 경우(A ↔ B ↔ A` 기간) - 현역병 입영 후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신체등위가 변경된 경우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중 교육소집 귀가된 경우 ㅇ 치유기간 미인정 범위 - 기피 또는 행방불명, 질환 등 각종 기일연기의 경우 해당 입영일부터 다음 입영일까지의 기간 - 재학연기, 재감연기, 국외연기 등 입영연기의 경우 연기기간 및 다음 입영일까지의 기간 - 귀가 재신체검사 또는 7급 재신체검사 시 불응, 서류 보완 지연(보완서류 미체출 또는 30일 이상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지연 수검, 질병 외 사유 처분보류 등 병역처분이 지연된 기간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 복무중단, 분할복무 기간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교육소집 귀가 이전의 편입 기간 - 후순위조정 기간 ※ 치유기간 미인정 기간 중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7급 치유기간이 있을 경우 재신체검사일부터 다음 일영일까지의 기간은 치유기간으로 인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	ㅇ 그 밖에 교육소집 시 사고발생 우려 등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