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3.12.31>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가. 신청비: 1건당 1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영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등록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1만원

라. 등록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