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14.4.24> [시행일 : 2014.6.25]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너목ㆍ더목ㆍ저목 [시행일 : 2015.1.1]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파목ㆍ하목ㆍ거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1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4)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다. 법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라.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
마.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자.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차. 법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	200	300				500
카. 법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1,000
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700
하.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	300
거. 법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너. 법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3	200	300	500
더. 법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4	200	300			500
러. 법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0
머.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5	500
버.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	500
서.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2	300	400				500
어. 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3	300	400				500
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300		500
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1,000
커.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터.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2호	200
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허. 법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고.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의3	500
노.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도.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의2	150
로.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5호	150
모.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500	700	1,000
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17호	부표의 금액
소.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	부표의 금액
오.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조.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8호	500
초.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9호	100	200	300

[부표] <개정 2012.3.13>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4)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5)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4)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5)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2)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4)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5)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가.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2.5배
3.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