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라. 부과권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400
다.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500
라.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0
마.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0
아.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8호	30	60	100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9호	500
차.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200
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1항	1,000
타.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1호	100	150	150
파.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2호	200
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거.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너.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4호의2	150
더.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5호	150
러.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6호	100	200	300
머.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1조의2제1항제1호	부표의 금액
버.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부표] <개정 2011.4.6>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2.5배
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가.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2.5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