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신설 2011.10.13>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법인체를 말한다)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해당 전문분야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6인 이상 갖출 것. 다만, 유기농자재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업무량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유기농자재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시 등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20조의9제1장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아래의 구분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이어야 한다(다만, 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한다)

(가) 이화학 분석 및 심사분야(항생물질을 포함한다): 화학ㆍ농화학ㆍ약학ㆍ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나) 작물재배시험 및 심사분야: 농화학ㆍ농생물학ㆍ미생물학ㆍ원예학ㆍ식물 보호학ㆍ농학 분야의 관련된 학과

(다) 미생물 분석 및 심사분야: 미생물학⋅농생물학⋅생명과학⋅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3)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및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분야 시험ㆍ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은 공시 또는 품질인증업무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확인을 위한 시험ㆍ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신청자료 및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공시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공시 및 품질인증 수수료

라.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공시 및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공시 및 품질인증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공시 및 품질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시 및 품질인증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