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신설 2011.10.13>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제32조제3항관련)

1.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

가. 심사신청

1)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 신청이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붙임 1 또는 붙임 2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시기는 접수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시험ㆍ검정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2)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 및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원(이하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이라 한다)에게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등 형식심사를 하게 한 후 부적합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공장)심사

1)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이 가목 3)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경우 공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공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은 농촌진흥청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의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유기농자재 인증심사원은 별표 12 제1호의 공통기준(현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농자재공시등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농자재공시등의 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현장 운영에 관한 기록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은 신청 시 제출한 완제품시료와 동일한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3) 유기농자재인증심사원은 2)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4)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관의 장은 2)의 현장심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제품심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나목 2)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성분[대표물질의 정성(定性)ㆍ정량(定量)분석), 유해성분(유해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라. 종합심사

1)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가목 1)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다목의 제품심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별표 12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시험성적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해당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표 10의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과 생산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를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위원에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4)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 후 다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준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공시기간을 연장신청 하지 아니하여 공시기간이 만료된 제품은 만료일 이후에는 공시등의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6)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변경신청

가. 공시 및 품질인증서 기재사항

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상표명ㆍ주소ㆍ대표자명ㆍ업체명 등 공시 및 품질인증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시 및 품질인증서의 표기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품 시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1호가목에 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1]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비고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구매경로)에 관한 자료	ㆍ미생물제제는 배지 조성자료 포함
	ㆍ수입 원료는 규격서(spec) 및 제조공정의 원본 및 번역본 포함
2.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ㆍ제출시료에 대한 대표물질의 정성ㆍ정량 분석 성적서 * 유기질비료: 원료별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 광물질: X선회절(XRD)분석성적서
3.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ㆍ퇴비: 부숙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나. 품질관리	ㆍ해당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4.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ㆍ시료량: 500g(ml)
5.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ㆍ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에만 해당
6. 책임보험가입증서	ㆍ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
8.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1. 수입완제품 2.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9.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속명ㆍ종명, 균수(CFU/g, ml)	ㆍ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 및 퇴비의 부숙촉진을 목적으로 첨가한 미생물의 경우 면제한다)
10. 아래의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Escherichia coli)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에만 해당 (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② 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2.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① 및 ②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11. 키토산에 관한 다음사항의 검사성적서 ① 키토산 점도(cps) ②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기준) 및 키토올리고당의 함유량(mg/g) ➂ 키토산 순도(mg/g) ➃ 키토올리고당 순도(mg/g) ⑤ 유해중금속(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⑥ 대장균(Escherichia coli)	ㆍ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인 경우만 해당
12. 목초액 검사성적서	ㆍ산림과학원 인증서로 대체 가능
13. 상토 검사성적서	ㆍ농촌진흥청「상토 품질 권장기준」에 따른 것 이어야 함
14. 원료공급증명서	ㆍ투입원료별 각각의 자료
15. 그 밖에 검토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분야
제출서류		비고
1. 비해(肥害) 재배시험 성적서
2.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ㆍ유해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3. 항생물질에 관한 아래 사항의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ㆍ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골분 제외)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시드계(Aminoglycosides)
3.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제출서류			비고
1.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2. 인축독성(급성경구ㆍ급성경피, 피부자극, 안점막자극)시험 및 환경독성(급성어류,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 지렁이 급성독성)시험성적서			ㆍ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시험(논벼용) ㆍ꿀벌 급성접촉 독성시험(개화기 처리 제품)에만 해당 ㆍ지렁이 급성독성(토양처리제)에만 해당 * 천적 및 페로몬은 제외
3.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혼입 검사성적서			천적에 한함
비고: 검사성적서는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성적이어야 한다.

[붙임 2]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제조조성비(원료 배합비율) 및 물질의 유래(구매경로)
2.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ㆍ퇴비: 부숙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ㆍ해당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3.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ㆍ제출시료에 대한 대표물질의 정성(定性)ㆍ정량(定量) 분석성적서 * 유기질비료: 원료별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속명ㆍ종명, 균수(CFU/g, ml)(멸균된 추출 물 또는 대사산물 및 퇴비의 부숙촉진을 목적으로 첨가한 미생물의 경우 경우 면제) *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키토산 검사성적서 * 목초액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목초액 검사성적서 * 상토용 자재: 상토검사성적서
4. 유해성분(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전량 검사성적서	ㆍ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ㆍ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5. 항생물질에 관한 다음의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	ㆍ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골분 제외)
6.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다음의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 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ㆍ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을 포함한다) ㆍ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① 및 ②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ㆍ수입완제품인 경우에만 해당 ㆍ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재인 경우에만 해당
8.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ㆍ권장 포장지 표기사항 ㆍ시료량: 500g(ml)
9. 그 밖에 목록공시 기간 연장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비고: 검사성적서는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성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