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신설 2011.10.13>
농자재공시등 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9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9 제1항제2호	경 고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9 제1항제3호	경고 및 보완명령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자재공시등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농자재공시 등을 한 경우	법 제20조의9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6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9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바.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자재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의9 제1항제6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