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신설 2011.10.13>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등의 방법(제36조제2항 관련)

1. 농촌진흥청장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가. 제품표시의 규격ㆍ품질 또는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적합성 등의 조사

나. 농자재공시등 사업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다.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시료 수거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할 때 농자재공시등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의 일시ㆍ목적ㆍ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