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개정 2013.12.19> [시행일:2014.1.24]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2항
가. 영양성분 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00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라.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마.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더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
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30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20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라.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출입·검사 등 기록부 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30
바.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3호파목·제4호차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0
사.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아. 별표 13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자.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