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신설 2011.10.13>
농자재공시등을 받은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서는 각 위반사항별로 적용한다. 다만,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판매금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나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법 제20조의11 제2항	판매금지
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법 제20조의11 제2항	해당제품 판매금지
다.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법 제20조의11 제2항	해당제품 판매금지
라.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법 제20조의11 제2항	해당제품 판매금지
마. 법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	법 제20조의11 제2항	해당제품에 관련정보 표시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표시 사용정지 6개월
바. 법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의11 제2항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 표시 변경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 표시 사용정지 6개월
사. 그 밖에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때	법 제20조의11 제2항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표시 사용정지 1개월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해당제품의 공시 및 인증 표시 사용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