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2.1.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연령·환경 및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출입국관리나 외국인 체류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기간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1항제1호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년 이상	6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나.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1항제2호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년 이상	6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다.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1항제3호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년 이상	6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1호	3개월 미만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년 이상	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마.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2항제1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바.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0조제1항제4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사.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2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아.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00조제2항제3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자.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2호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