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50만원	1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