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0	500	500
마.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중단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가된 보육시설을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300	500
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