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2012.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