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200 300	200 300	200 300
나.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100	200 100	200 100
다. 법 제66조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1호	20	50	100
라.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 장애인 근로자를 3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장애인 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1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2호	50 30 20	50 30 20	50 30 20
마.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50 40	100 80	200 160
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3호	20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