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3.12.4>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호			400만원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3호			400만원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호			500만원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법 제51조제2항제6호			200만원
바.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7호			300만원
사.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호			400만원
아.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호의2			400만원
자.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9호			200만원
차. 법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0호			400만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의2		50만원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3항제3호		30만원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바.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사.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