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개정 '10.12.29, '11.12.23, ’12.12.24>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 제재인원

배정인원	1∼5명	6∼10명	11∼20명	21∼30명	31∼50명	51∼99명	100명이상
배정취소	1	2	3∼4	5∼6	7∼9	10∼11	12∼20
배정제한	1	2	5∼6	7∼9	10∼11	12∼13	14∼30

□ 제재사유

① 공익근무 복무와 관련 범죄행위 및 금품수수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경우

② 공익근무 복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 징계가 있는 경우

③ 경고처분 이상의 위반내용 개선요구나 신분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영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⑤ 가혹행위로 형사고발 된 경우

⑥ 명백한 복무관리부실로 민원발생 또는 언론보도 된 경우

⑦ 실태조사 결과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건이 있는 경우

⑧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과 실제임무가 상이한 경우로 부여임무가 복무에

부적합하고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 배정 취소

⑨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 취소를 요청 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다만, 잉여자원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제재기간 단축이 가능(2년→1년)하며, 소요가 15명 초과 소요 시 초과소요는 자원 잉여 방지를 위해 일부 배정 가능

※ 동일사유로 중복 제재사유 발생 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해당 연도 배정취소 미적용 시 그 미적용 인원 배정제한(단, 합산결과 30명 초과불가)

□ 제재의 가중 또는 감면

○ 제재의 가중 : 복무기관 평가결과 ‘하’등급 평가시 20%이내 배정제한

- 최저 1명 ∼ 최대 5명 (단, 가중 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 제재의 감면 : 지방청장은 잉여자원 해소 등 필요시 1/2이내 감면 가능

- 최저 1명 ∼ 최대 15명 (단, 2명 이상 배정 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감면 적용 시점 : 배정취소사유 발생 → 취소 시, 배정제한사유 발생 → 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