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1.24>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