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3.7>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1. 본청(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장		과장	담당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실·본부장	국장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소방 준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감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감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비고

1. 위 표의 실·국장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하고, 서울특별시는 실장ㆍ본부장 중 4명의 범위에서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실·국장 중 부산광역시는 1명은 2급, 2명은 2급 또는 3급으로, 경기도는 1명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담당관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경기도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도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하며,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의 담당관 중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담당관 중 1명(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경기도의 담당관 중 4명(1명은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담당관 중 1명(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담당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비상기획 업무, 여성정책 업무 및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의 경우에는 같은 직급 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과장과 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은 5명의 범위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안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위 표의 실·국장 중 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실·국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두는 경우에는 3급을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 수에 포함된다)으로 둘 수 있고, 담당관의 직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원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		특화작목 시험장장	소장	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이나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시·군 본청의 국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4급, 과와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8조제3항 관련)

기관명	장	과장	교수요원
특별시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광역시·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장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시·도에서 교육훈련기관을 광역시·도 본청의 과 단위 규모로 축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각각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청 담당관 1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