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1.1>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제23조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장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시력표 등에 의한 시력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교정하면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兩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裸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3) 영 별표 2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기타

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동)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

나) 눈앞에서 손가락 수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지)로 눈에서 50c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눈에서 1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

나. 조절기능 및 운동장애

1) 영 별표 2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조절력의 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조절기능의 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 2에서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다. 시야장애

영 별표 2에서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560°)의 60%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주변시야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점은 절대암점만 인정하며 비교암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눈꺼풀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감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감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어지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 이상이 빠진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때 동공부위(瞳孔部位)가 완전히 덮어지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동공부위가 완전하게 덮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기타

1) 복시(複視)

가) 두 눈으로 사물을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두통, 현훈 등이 생겨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뚜렷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제12급으로 본다.

나)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없으나 좌우상하로 볼 때 복시가 생기는 경우에는 경도의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초래하므로 제14급으로 본다.

2) 외상성산동(散瞳)

외상 등으로 동공이 벌어져 빛에 대한 반응의 소실 또는 감소되는 외상성산동의 경우 눈이 부셔 눈물이 나오는 정도가 현저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제12급으로, 이보다 경한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장애는 순음청력계(pure tone audiometer)로 측정한 순음청력치(dB)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 검사결과를 참고한다.

2) 장애의 등급: 청력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 1(순음청력치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손실 한 귀의 청력손실	90dB 이상	80dB 이상	70dB 이상	60dB 이상	50dB 이상	40dB 이상	정상
90dB 이상 (청력을 완전히 잃음)	4급 제3호	5급	6급 제4호	7급 제3호	7급		9급 제9호
80dB 이상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5급	6급 제3호	7급	7급	9급 제8호		10급 제5호
70dB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6급 제4호	7급	7급 제2호				11급 제6호
6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7급 제3호	7급		9급 제7호			14급 제3호
5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	7급	9급 제8호			10급 제4호		14급 제3호
4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11급 제5호	14급 제3호

비고  1. 영 별표 2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청력의 장애등급은 위 표에서 급수만 표시한 것임.

2.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기준으로 한다.

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손실 한 귀의 청력손실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정상
		80dB 이상	50dB 이상	50dB 이상	50dB 이상	40dB 이상
30%이하	80dB 이상	4급 제3호
	50dB 이상		6급 제3호
50%이하	50dB 이상			7급 제2호			11급 제6호
70%이하	50dB 이상				9급 제7호
	40dB 이상					10급 제4호

나. 귓바퀴의 결손장애

1) 영 별표 2에서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이란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귀의 대부분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

3)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미만의 결손인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다. 기타

1) 고막의 외상성천공 및 이로 인한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청력장애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시 이루가 있는 것은 제12급으로 본다.

2)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 이명(耳鳴)이 있는 것이 타각적(他覺的)검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3. 입의 장애

가. 말하는 기능의 장애

1)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장애나 구음장애 및 하악·혀·입술·구개·치아·인두 및 후두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음장애를 말하며 음성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이란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常態)로 언어기능이 전폐된 사람 또는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일상적인 대화 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경도(輕度)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는 "국부의 신경장애"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상하악교합, 치아배열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장애,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하장애(嚥下障碍) 또는 저작장애(咀嚼障碍)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流動食)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 치아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란 상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義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支臺冠)·포스트인레이 또는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4) 치과보철을 한 후에도 치아손상이 원인이 되어 말하는 기능의 장애 또는 씹는 기능의 장애가 남은 경우는 각 장애의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해당 장애등급으로 인정한다.

라. 기타

미각의 장애는 요양이 종료된 후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판정하며, 미각이 상실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만, 미각의 일부 감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코의 장애

가. 영 별표 2에서 "코의 결손"이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 또는 후각상실자(嗅覺喪失者)를 말한다.

다. 코가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

라.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마. 후각이 감퇴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일반원칙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정도는 해당 장애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나.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1) 뇌의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애,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장애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애는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별도로 구분하여 뇌의 장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개호) 없이는 자력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타인의 간호(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 정의의 황폐, 환각망상, 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2)의 규정에 의한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감각장애, 국부의 통증, 경도의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등이 각종검사결과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입증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아니하나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척수의 장애

1)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제3호를 적용한다.

2)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3호를 적용한다.

3)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3호를 적용한다.

4)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제2호를 적용한다.

5)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제4호를 적용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제9급제10호를 적용한다.

7)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라. 말초신경의 장애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기관의 장애에 관한 등급을 적용한다.

마. 국부의 신경장애

다른 부위의 신체장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부의 기타 신경장애("완연한 신경증상" 또는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정도는 노동력상실 및 장애내용, 장애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일반원칙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정도는 해당 장애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나. 흉복부장기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흉복부장기의 장애"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경막, 간장·위장·소장·십이지장·담낭·비장·췌장·직장·복막·신장·방광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1급제4호를 적용한다.

3)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이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제2급제4호를 적용한다.

4) 노동능력이 전폐된 사람으로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4호를 적용한다.

5)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도(重度)의 간경변증, 중도(重度)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重度)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6)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도(輕度)의 간경변증·신장장애, 경도의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전도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다. 기타 복부장기의 장애

1) 아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부장기의 장애정도는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신장의 장애

가) 요로(尿路)변경술 후 신루(腎瘻)·신우루(腎盂瘻)·요관피부문합·요관장문합(尿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의 달한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尿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尿失禁)은 제12급으로 본다.

3) 방광의 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4) 요도의 협착

가)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본다.

5) 생식기 장애

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라) 음위가 다른 장애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애의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골(뼈)의 장애

가. 척추의 장애

1) 일반원칙

가) 척추의 장애는 개개의 추골손상에 관계없이 척추 전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에 의하여 해당되는 등급을 인정한다.

나) 척추의 변형이 원인이 되어 척수의 압박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장애 및 척추의 운동장애를 각각 인정한다.

다) 척추의 장애는 변형장애와 운동기능장애로 나누어지며, 변형장애와운동기능장애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장애에 대하여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2) 변형장애

가)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구배증 또는 측만증 등이 인정되어 의복을 착용하더라도 그 변형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미한 구배증 또는 측만증 등이 인정되어 나체가 되었을 때 또는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일부에 골절에 의한 뚜렷한 변형이나 결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운동기능장애

가) 척추의 운동기능장애는 골절에 의한 추체의 융합 또는 고정, 추체·관절강의 변형, 근육·인대의 구축 등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단순한 근육통에 의한 것과 자각적인 운동제한만에 의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척추의 운동장애는 척추를 구성하는 각 부분 중에서 가장 중한 운동기능장애만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 척추의 운동은 전후굴곡·측방굴곡·회전운동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척추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전후굴곡 및 측방굴곡운동의 제한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2가지 운동장애가 모두 아래 정하여진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해당 장애등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척추의 운동장애가 정하여진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경우 회전운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면 장애등급의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라)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실제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의 뚜렷한 변형이나 탈구 또는 고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하지 아니하면 체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기거(起居)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실제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할 정도의 하중장애가 있으나 하중장애가 라)의 장애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3)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된 후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그 외에 근전도 등의 검사에 의하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요통 또는 경미한 방사통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자각증세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술적 가료를 받고 치유된 후 장애등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등의 검사결과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급을 적용한다.

5)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

다. 기타 체간골 등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의 장애등급의 판정방법은 팔 또는 다리의 장애의 판정방법에 따른다.

8.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일반원칙

팔 및 손가락의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애를 말한다.

나. 팔의 장애

1) 관절의 운동기능장애 판정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신전·굴곡운동 및 외전·내전운동의 제한정도에 따라,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경우에는 신전 및 굴곡운동의 제한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정하며,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2가지 운동장애가 모두 아래의 5)부터 8)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어깨관절의 경우에 2가지 운동장애가 정하여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외회전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2)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애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2의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 별표 2의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1)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2) 영 별표 2에서 "팔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 손가락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指關節),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近位指節間關節, 第1指關節)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中手骨) 또는 기절골(基節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말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손가락뼈 또는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마디뼈(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 第2指關節)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또는 중수지절관절(中手指節關節)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9.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일반원칙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를 말한다.

나. 다리의 장애

1) 관절의 운동기능장애 판정시 다리의 3대관절 모두 신전 및 굴곡운동의 제한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2)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애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3)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고관절과 무릅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여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족근골(종골·거골·주상골과 3개의 계상골로 형성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이(을)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8)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탈구 및 탄반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2의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다)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1) 영 별표 2에서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2) 영 별표 2에서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3) 하지의 단축은 상전장골과 하퇴내과하단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의 다리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만, 다리의 관절변형·강직 등의 사유로 하지단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14) 영 별표 2에서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비골만의 변형은 그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발가락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末節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遠位趾節間關節, 未關節) 이상을 잃은 사람

나)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中足趾節關節) 또는 근위지절간관절[近位趾節間關節(第1趾關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다) 가운데발가락·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10. 흉터의 장애(두부·안면·경부 등)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란 두부·안면부·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뚜렷한 흉터)이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나)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다)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추한 모양"(단순한 흉터)이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나)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다)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

4)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흉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기타

가) 안면신경마비는 신경계통기능의 장애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눈을 감을 수 없는 때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으로 두부함몰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뇌의 압박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때에는 외모의 흉터장애에 대한 등급과 신경장애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다)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으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화상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색하거나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으로서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인정되면 그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외모의 흉터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마) 노출면 외의 상박 또는 대퇴부에 있어서는 그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3분의 1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 정도 이상의 범위에 흉터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4급으로 본다.

바) 양상박부 전역, 양대퇴부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을 넘는 흉터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2급으로 본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등(足背)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하며, 이때 "추한 모양"이란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를 말한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에 화상치료 후의 흑갈색변색·색소탈실로 인한 백반 등이 손바닥크기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노출된 면의 흉터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