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개정 2013.3.2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