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2.28>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입지

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나.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다. 유해시설(「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하되,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1)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유치원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

2)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및 제20호의 시설 중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시설로서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다.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2의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할 것.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비

가. 보통교실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출 것

2)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바닥난방시설을 갖출 것

나. 조리실

1)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설치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할 것

2)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체육장

1) 실외 체육장에는 모래밭(천연·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유아의 대근육(大筋肉)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갖출 것

2) 체육장,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비상재해 대비시설

1)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비상구는 위쪽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가) 건물의 1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되는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포함한다]를 주 출입구의 반대쪽이나 주 출입구에서 실내의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

나) 건물의 2층 또는 3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한 경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포함한다)를 건물 전체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적합할 것

4)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 설비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에 적합할 것

4. 교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을 것

5. 강사 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