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2.5.2>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1.5.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 사건 및 조정신청사건
2012.1.2.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013.1.21.	「가사소송법」	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행정소송법」	모든 사건
2013.8.1.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사건
	「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제4편에 따른 사건
	「민사집행법」
2014.1.2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모든 사건
2015.1.26.	「가사소송법」	제6편에 따른 사건
	「민사집행법」	제1편부터 제3편까지에 따른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모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