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6조 제1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16조 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때	법 제16조 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라. 법 제19조를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법 제16조 제4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