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6. 6. 28.>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3) 나목1) 및 2)의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개별기준 1)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단위 :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8만원 이상 14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 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을 가산한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다.
2)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80일로 한다. 2.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중 업무정지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