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Leq dB(A)]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dB(A)]
차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보정치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차이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보정치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차이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보정치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차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보정치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차이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보정치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차이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보정치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차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보정치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5.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