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신설 2009.9.2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10년

※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년	3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2. 제1호 외의 지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년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년(충청권 3년)	-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