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6] <개정 2014.3.6>

수수료(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및 제94조제5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28,000원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5,300원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4,000,000원

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다.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신청: 28,000원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1) 신청: 100,000원

2) 변경: 50,000원

3)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

1) 신청: 200,000원. 다만, 2014년 11월 30일까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

2)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

4. 식품등의 수입신고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4 제2호다목 2) 및 6)에 해당하는 식품등

2) 별표 4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식품등

3) 별표 4 제3호가목제4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는 식품등

5.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

6. 표시ㆍ광고 심의 신청: 100,000원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