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11.10.12>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입소정원 면적ㆍ설비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1명당 시설면적		13.22㎡ 이상		13.22㎡ 이상		9.9㎡ 이상
1명당 거실면적		4.95㎡ 이상		4.95㎡ 이상		4.95㎡ 이상
설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집회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식당,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ㆍ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 집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급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 집회실, 조리실, 화장실, 급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시설면적은 13.22㎡×100+13.22㎡×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입소정원이 50명 미만인 갱생보호시설로서 상담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상담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목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에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입소정원 종사자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ㆍ
생활지도사		2명	1명		1명
사무원		1명	1명		1명
조리사		1명	1명		1명
비고 1) 입소정원이 100인 이상인 갱생보호시설은 생활지도사를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입소정원이 10인 이하인 갱생보호시설은 생활지도사가 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ㆍ직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ㆍ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생활 지도사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다.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