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09.5.1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1.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2,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2.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공시사항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